신평2동번영회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원고 일부 승
[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9년 2월 18일 신평2동번영회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20862)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 21일 원고의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구미시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물 1동, 2동(건물바닥면적 토지 포함) 부분 51,907,67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점유(1동, 2동 건물 바닥면적 제외) 부분 104,703,940원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중 1/...